어처구니가 없다.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은 그저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보고 그러한 판결을 내린것이 틀림없다.
어짜피 헌법도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석 나름이라는 것이다.
알겠냐......ㅋㅋㅋㅋㅋㅋㅋ
2009/10/31 16:26
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하다 정견
어처구니가 없다.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은 그저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보고 그러한 판결을 내린것이 틀림없다.
어짜피 헌법도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석 나름이라는 것이다.
알겠냐......ㅋㅋㅋㅋㅋ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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